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위해 집 샀는데 말 바꾸는 세입자 법원 판결 실거주 위해 집 샀는데 말 바꾸는 세입자 법원 판결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집에 세입자인 박 씨는 기조 집주인 최 모 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최씨는 박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했고 박 씨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수자 김 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체결 한 달 뒤 지난해 9월 세입자 박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매수자.. 더보기 임대차3법 정리와 나의 의견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5%), 전월세 신고제(30일 이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 strongluna.tistory.com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2년을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12월 31일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의 거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