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궁금한것들 정리 임대차 3 법 궁금한 것들 정리 임대차 3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 임대차 3 법.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한 기사를 정리합니다. (원문은 한국경제신문 2020년 7월 31일 A4면에 있습니다.) Q.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 -이전에 몇 번 계약갱신을 했든 상관없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더 가능하다. Q.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하면 된다. Q. 집.. 더보기 임대차3법 정리와 나의 의견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5%), 전월세 신고제(30일 이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상승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를 거래 할 때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며 내년 � strongluna.tistory.com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2년을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12월 31일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의 거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