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폐지 VS 유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16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란?  

- 비쌀 때 주식을 빌려 와서 빌리자마자 팔아버린 후

  쌀 때 다시 사들여서 (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는 것.

 

 

 

 

 

오는 9월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만료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쉽지않은 공매도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래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투자 및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공청회에는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는 국회에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의 97%가 외국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공매도를 즉시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은 일단 3개월 더 연장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주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스피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과는 반대로 학계와 전문가는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 의견입니다.

한 전문가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 주식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회복했다,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왜곡시켜 심각한 버블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공매도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라고 하며, "주식시장 회복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함께하고,

연장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홍콩은 애초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대형주만 풀어준 것이어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중소형주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자칫 버블이 낀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비싸게 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매도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식을 빌려주고받는 0.1~0.2%의 수수료가 전부일 것입니다.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과연 무엇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증권사가 내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차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플 여시고 대여 제외 계좌 등록에 들어가셔서

대차 서비스 중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로 되어있던 것을 "Y"로 바꾸는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대차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손으로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