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하여 ( 찬성과 반대 의견)

긴급재난지원금 다 사용하셨나요? 

저도 동네 슈퍼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이제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원금 사용할 때는 꼭 용돈 받아서 사용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괜찮았었는데, 다 써가니 살짝 우울해집니다.ㅎㅎ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기본소득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 보편성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

 

- 정기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되어야 한다. 

 

- 충족성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세 가지 기본소득의 요건입니다.

 

 

 

 

 

6월 초에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다에 48.6%,

반대한다에 42.8% 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도 도입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지하고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매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한해 필요예산은 18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3조 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기본소득제도입  찬성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니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택배나 배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을

근로 이외의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가 감소되면 그만큼 소비층이 줄어들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찬성 측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합니다. 경기 위축을 재난지원금으로 방어했듯, 정기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중장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제도입  반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조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산업 생산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매달 수십만 원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증세론을 현실화시키더라도 월 30만 원 지급에 필요한

187조 원을 조달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로는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푸는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 실제 구매력은 푸는 돈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에서 지급받은 돈을 저축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보다 노동 의욕 감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실험했던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