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에 대한 생각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갭 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617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617부동산 대책 후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이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서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투기수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자본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당장에 돈이 모자라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산 뒤

열심히 저축해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려는 꿈을 꺾어놨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은 복합적인 상품입니다.

생활에 가장 원초적 필수품이면서도 고도의 투자자산이기도 합니다.

주택이 모자란다고 일반 공산품처럼 쉽게 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공급량이 조금 과해지면 가격이 급락해버립니다.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후불 상품이며,

구입자가 은행과 함께 사들이는 것이고,

가격의 10%만 있어도 일단 구입이 가능한 재화입니다.

지불은 30년, 길게는 50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하고 거래방식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사람은 주택 소유에 대한 강한 바람이 있고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자산의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로 새집, 보다 편리한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좋은 집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요가 많다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원하는 것이 집값 안정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양면을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공급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상 소비자가 원하는 곳의 공급은 아녔습니다.

서울 시내 생활여건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원하는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막아놓고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일생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것인데,

2년 뒤 이사계획도 못 세우게 합니다.

구입했으면 바로 이사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로 규정하고 

대출제한, 세금 과부과로 응징합니다.

3년 뒤 자녀 진학에 맞춰놓은 이사계획을 투기로 규정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