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없겠지만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으니 만큼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경제 정책으로 나가는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믹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믹스'
지도자의 경제성장의 청사진, 정치철학,
국정목표를 담고있음.
우리에게는 아마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가장 친숙할 듯합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는 '레이거노믹스', '아베노믹스', '모디노믹스'등을
접해왔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알아차리셨겠지만
한 국가 지도자의 이름과 경제학 용어인 'economics'를 합쳐서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이거노믹스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예산을 삭감하며, 소득세를 전폭적으로 감소 시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친 데에는 당시 미국 경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레이거노믹스 당시 미국은 오일쇼크로 인한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공급비용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AS (총공급)이 줄어든고
생산 감소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예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요..
[경제상식공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펼친 정책이 '레이거노믹스'였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로
미국 경기를 부양하려 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경기대응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나뉘게 됩니다.
레이거노믹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론'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시켜
경제주체를 가계와 기업으로 보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달리
'큰 정부론'으로 일본의 장기침체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불황의 원인도
제 각각이니까요.
'아베노믹스'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으로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펼친 경제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과 더불어 엔화를 평가절하하여
수출을 늘리고,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로 정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폅니다.
또한 아베노믹스는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고,
엔화 약세를 만들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ㅁ높여주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작은 정부론과는 반대로 소비세를 인상시켜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정부는 규모를 키울 수 있으니
아베노믹스는 '큰 정부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전염병에 따른 유례없는 불황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또한 상당히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어떤 산업은 전염병을 계기로 도태될 것이고 어떤 기업은
전염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경제정책이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우고 차베스와 같이
현금성 복지 지출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당시의 상황만을 벗어나려 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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